728x90 반응형 SMALL 투기억제1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내가 산 집 바로 전세줄 수 있어요 실거주의무제란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내가 산 집, 바로 전세줄 수 있어요.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어떤 점이 바뀌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실거주의무제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최초 입주 가능한 일로부터 2년~5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의무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가 아닌 최초 입주 가능한 일부터 3년 이내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즉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일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해요 전세를 줄 때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는 게 좋아요. 전세 계약은 2년이기 때문에 재연장을 하게 될 경우 총 4년이 되어 실거주의무제를 위반하게 돼요.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 2024.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