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미성연자술판매영업정지안당하는법1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주는 정책 미성년자 술판매 영업정지 안 당할 수 있어요. 정부는 소상공인이 미성년자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 정지를 시키지 않기로 했어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사실이 적발되면 소상공인 업주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하는데요. 요즘 미성년자 중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짜 신분증으로 업주를 속여 술을 마신 후 나중에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협박하다고 하네요. 신고를 안 하는 대신 먹은 술값과 음식값을 내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정부는 앞으로 CCTV이나 미성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확인의무를 다 한 것이 입증만 되면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또한 정지되더라도 기간을 2개월에서 1주일로 줄이기로 했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도 지원해 줘요. 정부는 미성년자 술 판매 .. 2024. 2.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