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2024년 2월 보건복지부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어요.
건강보험을 어떻게 운영할지 방향을 담은 이번 종합계획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번 종합계획의 핵심은 의료 서비스를 필요 이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당장 바뀌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바뀔 계획이니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과 무엇이 다른지 앞으로 바뀌는 건강보험 의료 서비스를 살펴봐요.
병원, 약국 거의 안 가면 건강보험료 돌려받아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먼저 의료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은 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건강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예정인데요. 병원 약국 등을 거의 가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전년도에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연 12만 원 한도 바우처로 지원해요. 이 바우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추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본인부담 커져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서비스 비용 중에서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율을 본인부담률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의료 서비스를 지나치게 많이 이용하는 가입자는 본인부담률이 높아질 예정이에요. 예를 들어 연간 365회 이상 즉 하루 1회 이상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은 사람은 본인부담률이 기본 20% 수준에서 90%로 올라요. 도 한 의료기관에서 물리치료를 1일 1회 넘게 받으면 본인부담률이 오르는 방안도 추진될 계획이에요.
건강관리 지원금 대상자가 늘어요
건강관리를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강생활 실천 지원금제"가 있어요. 전국 109개 시. 군. 구에서 시범사업 중인 이 제도는 가입자가 꾸준히 걷기 등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거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에 계속 참여하면 연 최대 8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는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고, 지원대상자의 경우 기존에는 혈압. 공복혈당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건강위험군의 가입자였는데요. 앞으로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에요.
취약계층의 부담이 더 줄어요
형편이 어려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설명하자면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본인 부담금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지원하는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이 2가지 혜택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커질 예정이에요.
아이가 당뇨 있다면 부담 줄어요
당뇨 환자의 경우 관리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 부담이 큰 편인데요. 이제 당뇨 환자 중에서도 소아 1형 당뇨 환자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예정이에요. 소아 1형 당뇨 환자들이 사용하는 당뇨 관리 기기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게 되면 환자의 본인 부담이 연 381만 원에서 4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