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우산공제금이란
노란 우산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을 안정을 기하고 사업제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 운영하는 사업주의 소상공인의 퇴직금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적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소독공제을 하여주고 각종 압류로부터 공제금을 보호하고 연 복리이로 목돈마련에 유리한 믿을 수 있는 공적 공제 제도입니다.
노란 우산공제 지금 건수가 10만 건이 넘고 1조 원을 넘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 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었다.
공제금 지급액도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 사상 최대였다. 코로나 시기와 복합위기 속에 경영난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란 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는 전년대비 20.7% 증가한 11만 15건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건수가 10만 건을 넘은 것이다. 같은 기간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도 지난해 1조 2600억 원으로 29.9% 늘어났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한계에 몰렸다.
노란 우산공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퇴직금과 같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적금처럼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다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불로 그간의 원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지급받는다. 퇴직금이 없는 자영업자를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소상공인에게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노란 우산 폐업공제금 지급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고 있다는 의미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경영 부담이 가중돼 폐업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평균 5.34%로 2012년 5.66% 이후 11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말 현제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예금은행 대출 잔액은 999조 9000억 원 수준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정부 지출 감소로 내수가 더욱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확충해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 역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