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소상공인 이자비용 역대 최고치
가계 소상공인 대출 이자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고금리 때문인데요. 이를 위한 정부와 은행의 정책 등을 알아볼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 이상 가구의 지출 중 월평균 이자 비용은 13만 원으로 조사됐어요.
2022년의 9만 9,000원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32% 증가했습니다. 이 기록은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이었어요.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부채가 늘어난 사람들이 많고 고금리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특히 서민들은 주요 지출을 줄이면서 이자를 갚아나가는 상황에 처했어요.
대출이자 줄일 수 있는 정책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 정책이 생겼어요.
중. 저신용 소상공인 사업자 대출 중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연 4.5%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어요. 사업자당 5,000만 원까지 갈아탈 수 있어요. 2023년 8월 이전에 빌린 소상공인이면서 신청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은행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자 환급해 줬어요.
은행권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1년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 줬는데요. 대출금 최대 2억 원 기준으로 연 4% 초과분의 90%에 해당되는 금액을 돌려줬어요.
금리인하요구권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금융소비자가 취직, 승진, 소득 증가 등을 근거로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낮추어달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02년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 운영되다가 2019년부터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제화가 됐어요.
2023년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8만 건, 하반기는 약 140만 건으로 9% 넘게 증가했어요.
대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요.
대환대출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청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지만 은행에서 다 받아줄 수 없으니 수용건수가 늘어도 수용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환 갈아타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이자 폭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어요.
2023년에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줄인 1인당 이자 환급액이 20만 5,000원인데,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로 줄인 1인당 연간 이자는 57만 원 수준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질 예정이에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내야 하는 수수료예요. 은행은 대출금을 다른 고객에 예금을 받아 빌려주고 , 대출이자를 받아 예금 이자를 지불하는데요. 조기상환을 통해 이운용에 차질이 생기니 취소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주요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2~1.4%, 신용대출은 0.6~0.8%인데요. 상품별, 금리별로 은행이 운용하는 자금 계획이 다 다른데 중도상환수수료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을 확인하고 고려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에요. 이 부분이 개정되면 모바일로 가입한 대출이냐, 은행 창구에서 가입한 대출이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달라져요. 같은 은행에서 대출을 갈아탄 경우에도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겁니다.
